서울시 내년 예산 48조원...저출생·기후위기 등 선제 대응

2024년 예산안 대비 약 2조3000억원(5%) 증가
주거 지원 1조 투자 등 출생률 반등에 전력
건전 재정 기조로 민선8기 채무 지속 감소

서울시는 2024년 예산안 45조7405억원 대비 2조3002억원(5.0%) 증가한 48조407억원의 2025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3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13년 만에 예산 규모가 줄어 우려를 샀던 서울시가 1년 만에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늘어난 예산은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사용할 계획이다.

"시민의 행복한 삶 위해 예산 집중"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0월 31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든 올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예산 규모가 줄어 아쉬움이 컸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채무는 최대한 관리하는 등 노력한 결과 내년도 예산이 5% 늘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분야와 건강도시 분야 예산을 중점적으로 챙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5년 서울시 예산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위험 빈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2조5309억원) △건강도시 서울(4177억원) △활력있는 경제(6281억원) △촘촘한 돌봄(11조1053억원) △안심일상(2조1838억원) △글로벌 매력(5152억원) △균형발전(1조452억원)의 7대 핵심과제로 구분해 예산을 집행한다.

우선 저출생 대응에 올해 예산보다 2352억원 증액한 총 2조5309억원을 편성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올해 대비 3705억원 증액한 1조191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에는 1681억원, 유자녀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는 52억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는 38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는 '건강도시'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강도시 서울 예산은 4177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124억원 증액했다. 손목닥터 9988에 304억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에 76억원, 남산 하늘숲길 조성과 서울 둘레길 정비에 7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63억원 증액한 총 6281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 예산은 올해보다 53억원 늘어난 421억원으로 책정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540억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등에도 25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돌봄분야 예산은 총 11조1053억원이다. 올해 예산인 10조4317억원보다 6735억원 증액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723억원을,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종합대책에 362억원을 투입한다.

시민안전과 치안을 위해 올해보다 3773억원 증가한 2조1838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동행카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에 1109억원을, 대심도 터널 1단계 건설 및 2단계 타당성 조사에 807억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 다양한 행사·축제를 포함하는 글로벌 매력도시 예산은 5152억원으로 523억원 증액했다. 또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균형발전 분야에는 올해보다 203억원 증가한 1조452억원을 편성했다.

취득세 등 세입 증가로 예산↑

2025 서울시 예산안은 2024년 45조7405억원 대비 2조3002억원(5.0%) 증가했다. 2024년 예산 축소에 대해 서울시는 경기악화에 따른 부동산 시세 하락과 거래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취득세 등 세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세입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인데, 취득세는 올해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 활성화로 세수가 많이 증가했다"며 "지방소득세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저희가 받는 것인데 정부의 예측치에 따라 예산에 반영했고, 지방채는 내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것만 차환발행으로 상환하고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민선8기 이후 채무 규모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시 채무잔액은 2022~2024년 11조8980억원, 11조4425억원, 11조405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내년엔 11조3915억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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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