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91% 회계 공시 “개혁 성과” 주장…노동계 ‘개악’ 비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회계 공시에 전체 대상 노조의 91%가량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노동개혁의 성과로 내세웠지만, 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대상 노조 733곳 가운데 666곳이 공시를 완료해 공시율이 90.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총연맹을 포함해 전체 282곳 중 277곳에 회계 공시에 응해 공시율이 98.2%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3.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민주노총은 335곳 중 281곳이 공시해 83.9%였다. 지난해 말에 견줘 10.3%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산별노조 가운데 공시 거부를 방침으로 삼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직 43개 지부·지회 등이 불참한 결과다.

노조회계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총연맹 등 733곳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노조회계 공시 대상인 노조가 공시에 응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은 노조 내 규약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와 자정작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노조회계 공시는 윤석열식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노조 죽이기, 노동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