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고발인들도 항고… “檢, 후안무치”

박진영 2024. 10. 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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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들도 "후안무치한 일"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두 사람은 133쪽의 항고 이유서에 "김 여사의 주식 투자 경험 유무, 평소의 주식 투자 금액,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하게 된 동기, 비정상적 거래 행위, 기대 수익, 증인들의 법정 증언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보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판단은 (권씨 등 일당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시각, 기존 법리에 부합한다"면서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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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황희석, 불기소 처분 불복해 항고
‘명품 가방’ 고발인들, 항고 이유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들도 “후안무치한 일”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왼쪽)과 황희석 변호사가 31일 항고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와 최은순씨 등 총액 9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전부 빠져 있다”며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실무자, 작전 세력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이 판례상 공동정범(공범) 내지 방조범 요건을 피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133쪽의 항고 이유서에 “김 여사의 주식 투자 경험 유무, 평소의 주식 투자 금액,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하게 된 동기, 비정상적 거래 행위, 기대 수익, 증인들의 법정 증언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살펴보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판단은 (권씨 등 일당에 대한) 1·2심 재판부의 시각, 기존 법리에 부합한다”면서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주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찰청에 감찰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씨는 이날 서울고검에 25쪽 분량의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항고 이유서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를 불기소 처분한 중앙지검 결정에 대해 ‘공직자 부인은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되느냐’는 조소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존 수사 결과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항고해 서울고검 형사부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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