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멈추고 정부·의료계·소비자가 함께 의료개혁 논의하자"

더 나은 의료시스템 공동행동 성명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서 의료개혁 다시 논의"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0.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이 31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활동을 멈추고,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다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단체와 의대교수, 사직 전공의 등이 모인 단체다. 이날 공동행동이 배포한 성명서에는 약 112명의 의사들이 동의한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공동행동은 "의개특위 활동을 잠시 멈춰 주기를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의료계,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루어 내지 못할 위험이 크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의대생 휴학계 처리는 대학의 자율에 맡길 것 △2025년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서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보장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 진행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확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공동행동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제안한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환영한다"면서 "이 중재안은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추진하라는 요구는 공동행동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목표와 일치한다"며 "이러한 제안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정부와 숙론회에서 제기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종교계 지도자께서 재천명해 주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의대 입시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 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장한 것은 학계 원로(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원로교수 49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학교육의 질 저하 및 혼란에 대한 우려를 (종교계 지도자들이) 살펴봐주신 것"이라며 "이러한 통찰은 2024, 2025 학번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선제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