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 등은 지난 22일 자체 누리집에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QR 코드)을 게시했다.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교조는 해당 페이지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고 비판한 뒤 "더 이상 민생 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며 "투표 참여로 퇴진광장을 열어 내자"고 올려놨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금지돼있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