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도 로스쿨 세우자'... 설립인가 추진

경남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경남도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며,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지역 법조 인재 양성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나섰다.

인구 3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로스쿨이 없는 경남은,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설치된 지역 중에서도 울산과 더불어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다. 이 가운데 울산은 관할 지원이 없는 반면, 경남은 창원지방법원 등 5개 지원을 두고 있어 로스쿨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30일,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 갑, 국민의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경남에 로스쿨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개정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협력하면서, 도의회와 협력해 법안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경남도는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간 2~3%에 달하는 중도 탈락 인원을 활용해 신규 정원 인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남 산업 특성에 맞춘 전문 산업형 로스쿨도 구상 중이다. 이를 통해 토지주택, 방위산업계약, 우주항공해양 등 분야에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야간 및 온라인 과정 등으로 지역 내 법조 교육 기회를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도 포함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로스쿨 설립은 도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중요한 대안"이라며, "법조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법률 서비스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이채열 기자 oxo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