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건의안 의결"

유명식 2024. 10. 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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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의회에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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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방의회에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연구원 설립 및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이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고, 예산승인·임원선임·경영평가·업무검사·감독 등의 관리·운영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방의회 주도로 의정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정연구원의 별도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연구원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방의정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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