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권위, 식물위원회 넘어 셀프 입틀막으로 진화"

"인권위, 신교대서 구타·가혹행위·인격모독 확인하고도 침묵해"
이충상 위원, 직장괴롭힘 조치 없었다…"감사 결과 숨기는 데만 급급"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식물 위원회를 넘어 셀프 입틀막 위원회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권위가 신병교육대대에서 구타‧가혹행위‧인격모독 등 인권침해가 만연했던 것을 확인하고도 침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인권위는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며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인권위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는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도 사실상 은폐했다. 비공개 처리하며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권위는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부적절한 행위로 결론을 냈음에도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위원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는 미흡한 상태로 방치하고 오로지 감사 결과를 숨기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금 윤 정부에서 인권위는 제 기능을 상실했다. 반인권적 성향을 보인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며 "마치 침묵과 방조로 정권의 코드에 맞춰 인권 문제를 방치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위에 경고한다. 정권의 코드에 맞춰 인권 문제를 방치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인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2월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이 위원의 혐오 발언을 문제 삼는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이 댓글을 달며 직원들과 공방을 벌이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특별 감사 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특별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로 결론을 냈지만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