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 감축 편성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준완 기자

인천시는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14조 939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15조 368억원) 대비 972억원(0.6%)이 감소했다. 제3연륙교(영종도~청라국제도시)와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건설이 마무리되면서 분담금이 대폭 줄어서다. 2014년에 비해 감축된 2015년 예산안에 이어 10년 만이다.

당초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위축, 소상공인 내수 불황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세는 오히려 1074억원(2.2%) 증가했다. 보통교부세 300억원(3.5%) 국가보조금 1898억원(4.7%)도 증가했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올해 대비 1074억원이 증가한 4조 8947억원으로 추계했고, 그 밖에 세외수입 2조 3340억원, 지방교부세 9324억원, 국고보조금 4조 8649억원, 지방채 4221억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 4915억원을 편성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도 세출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은 시민체감 사업에 우선 반영했다"며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불편 최소화·시민행복 체감 사업...3조 6474억원
시는 시민 불편이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7752억원을 편성했다.

인천 아이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439억원), 통행료 지원(527억원), 교통비 할인·무료 등(884억원) 시민들의 교통비 지원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 외 공영주차장(14개소) 확충, 학교·교회, 일반주택, 아파트 등 민간주차장 공유 확대(11억원)와 산업단지(3개) 내 지하 주차장 건설(122억원 ) 등을 반영했다. 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보호(475억원), 택시·버스 운송 지원(2873억원) 등을 반영해 시민 이동 편의를 확장하고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시의 의지다.

보육·주거·안전 등 시민행복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2조 3438억원을 투입한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961억원)의 안정적 정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맘 편한 산후조리비를 신규 반영해 총 568억원을 지원하고,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2호인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에는 10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로 내놓은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에는 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드림 정책의 실행 예산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예산 961억원은 천사지원금 307억원, 아이꿈수당 182억원, 임산부교통비 60억원, 산후조리비 19억원,집드림 101억원, 차비드림 3억원, 첫만남이용권 285억원, 인천맘센터 4억원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 한시 지원 2억원, 이사비 지원 1억원,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4억원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긴급생계비 30억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신규 확대해 주거 안정과 조속한 자립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를 위해 청년 일 경험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12억원), 청년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이사비와 월세 지원 (59억원) 등을 반영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 확대(9억원), 전기차 화재 대비 화재진압장비 교체(25억원), 신규 소방 차량 보강 확충(14억원)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도 높일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문화와 체육, 관광 활성화에는 5284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의 섬을 개발하는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인 ‘인천 아이 바다패스’(93억원) 시행을 비롯한 섬 관광 활성화(72억원)를 반영해 인천 보물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인천시민이면 인천 섬 어디든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편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해 인천뮤지엄파크 건설(199억원), 부평 문화도시 조성(23억원)을,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244억원), 예술창작지원(29억원) 등을 반영했다.

인천 국제마라톤 개최(10억원), 수도권매립지 72홀을 포함한 총 4개소의 파크골프장 조성비(108억원)도 눈에 띈다.

▶민생경제 회복·두터운 약자복지 실현...5조 3080억원
서민경제 회복 등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6003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산업·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로 일자리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특히 취약계층인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총 2550억원을 지원해 전년 대비 1785개 늘어난 6만1823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과 28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반값택배’에는 53억원을 반영했다.

인천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캐시백은 특·광역시 최고 수준인 1054억원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42억원),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신규 구축(38억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64억원), 유기질 비료지원(21억원), 국가관리방조제 및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55억원), 방파제 보강 (25억원), 인공어초 설치 지원(16억원) 등 어촌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수산종자 매입방류(18억원), 양식어장 정화(4억원) 등도 반영해 어업인들의 경제활동도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에 9607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2082억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및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도 1조 3040억원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한부모·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여성 보호시설 운영·피해자 지원(74억원), 한부모 자녀 교육·양육비 지원(5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137억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16억원) 등도 반영했다.

정신건강 회복지원과 의료지원 및 예방접종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해 1조 977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1조 7811억원
미래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977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및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21억원),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6억원) 등을 반영해 국가중점산업을 육성한다.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10억원), 도심항공 실증지원 및 플랫폼 구축사업(10억원) 등을 반영해 인천을 항공 및 물류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36억원), 로봇산업 혁신성장(18억원), 파브(PAV) 산업육성·기반 구축(30억원) 등을 투자해 미래산업 육성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글로벌 톱텐시티 브랜딩을 위해 1조 5367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거점도시로서 ‘2025~2026년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700만 재외동포에게 인천을 알릴 계획이다.

인천에서 분산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26억원), 제75주년을 기념해 국제행사로 확대되는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20억원)도 반영했다.

글로벌 중심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제3연륙교 건설(1504억원),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050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K-바이오 랩허브(121억원), 청라의료복합타운 기반시설 조성(75억원) 등 기반시설 건설에 재원을 투입한다.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통한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에 1466억원을 편성했다.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개항장 명소화(5억원), 제물포웨이브 붐업(13억원)을 비롯한 8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영스퀘어 조성(82억원), 이웃과 3생(자생, 상생, 재생) 하는 꽃피는 남촌(23억원)을 비롯한 원도심 개발 추진과 전통시장 활성화(52억원), 관광순환버스 운영(15억원)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미래사회 준비에 투자...4조 2031억원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2조 1683억원을 편성했다. 2군 9구의 행정체제 개편 사전준비(140억원)와 루원복합청사, 신청사,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등 공공청사 건립 및 시설 확충(679억원)을 비롯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27억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53억원), 무상급식(74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212억원), 인천어린이과학관 운영(6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조 5073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철도 분야에서는 1호선 검단연장 건설(1138억원),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2620억원)을, 도로분야에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345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340억원) 등 총 29개 사업에 1952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배급수관망 구축(170억원), 식수원개발사업(58억원), 배수지 시설보수개량(15억원) 사업을 반영하고,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운영(171억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168억원) 등을 투입한다.

한편, 시가 편성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