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배수 문제에 이웃간 다툼…형사조정으로 해결

대검, 올해 3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로 벌어진 이웃 간 다툼을 형사조정으로 해결한 사건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의성지청 사례를 포함한 총 4건을 올해 3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형사조정은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등 형사사건을 당사자 사이 화해할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 회복과 민·형사상 법적 분쟁의 조기 종결로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성지청은 빗물 배수 문제가 자녀들의 다툼으로 번진 폭력 사건을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C씨의 집 지붕 물받이에 고인 빗물이 B씨의 집 방향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에 B씨의 딸이 A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되어 쌍방 폭행하고, B씨의 딸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딸과 외손자까지 폭행했다.

1차 형사조정에서 금액 합의가 이뤄졌으나 조정위원들은 비가 올 때마다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차 현장조정을 실시했다.

조정위원들은 현장에서 배수 흐름을 살피고 자연적인 배수 방법을 찾아내 A씨와 B씨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상해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피의자에게 보험한도액 범위 안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한 전주지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슈퍼마켓에서 주류를 훔친 청각장애인 피의자에게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를 지원한 서울서부지검 사례, 농촌 마을에서 80대 노인간 쌍방 폭행 사건을 원만하게 조정한 제주지검 사례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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