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종합)

김민소 기자 2024. 10. 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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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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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00일 만이다. 앞으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17분에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영 복귀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시세조종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주가 조작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8월 8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계속 ‘카카오 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며 “그런 부분은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변론할 것이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에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증인들이 대부분 카카오 그룹의 임직원들인데 피고인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그들에게 진술 회유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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