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배달 상생협의체'…공익위원 중재로 마무리되나

지난 30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현장.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9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불구하고 자율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오는 4일 제10차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배달의민족은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전향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도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해 일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관건은 입점업체 단체들의 동의 여부다. 타결 시한을 넘겨 열리는 10차 회의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민은 지난 30일 열린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일부분 동의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하지만 상한 수수료 등 일부 내용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배민은 지난 회의에서 제시한 차등 수수료 안보다 9.8% 수수료 구간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입점업체 단체들이 이를 거부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상한 수수료를 7.8%로 인하하고, 6.8% 이하 차등 수수료 적용 대상을 배민에 제안했던 매출 하위 50%에서 80%로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배민은 중재안에서 6.8% 이하 구간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상위 20%의 수수료를 7.8%로 인하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쿠팡이츠는 지난 회의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9.8%에서 5%로 일괄 인하하는 대신 배달기사 지급비를 점주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이 또한 거부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는 중개 수수료 5%와 함께 쿠팡이츠가 전체 배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라고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배달비 분담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건 가운데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2가지는 합의가 이뤄졌다. 또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수수료 인하 부분에 있어서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 간 입장차가 크다. 입점업체 단체들은 공익위원 중재안도 반대하고 있어 일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입점업체 단체 중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와 달리 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 때문에 배달 플랫폼과 공익위원 중재안 간 간극을 좁히고, 입점업체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로서는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10차례에 이르는 회의까지 끌고온 만큼, 최대한 이해관계자 간 자율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합의가 실패한 후 입법 규율로 넘어가면 배달 플랫폼과 정부 모두 부담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