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내년 예산안 1조5973억 편성…'비상금 통장' 바닥났다

유보통합·AI교과서 등 지출 늘어 시설비 230억 삭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9억원(0.06%) 늘어난 1조5973억원 규모의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정부 교육 현안에 투입되는 지출이 늘면서 학교 신증설, 학교 시설개선에 쓰이는 시설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줄어든다.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이전 수입이 올해보다 441억원 늘었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1578억원에 이어 올해도 1148억원을 내부기금에서 충당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결손'을 각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비상금 통장'은 바닥을 보인다.

조 단위의 기금을 보유한 일부 시·도교육청과 달리 제주도교육청의 기금은 학교 설립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고갈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차담회에서 "작년과 올해는 말 그대로 기금으로 견뎠다"며 "설립기금 등을 제외하고 재정안정화 기금, IT기금은 바닥난 상태라 내년에도 세수가 이대로 간다면 최하 1500억원의 부채가 동반돼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일몰되면 재정 상황이 더욱 어려워져 내부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하는데 예산 규모가 수년째 정체되면서 교육사업에 투자할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편성 방향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397억원)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747억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3020억원)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1780억원)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1130억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세출 예산을 보면 전체의 54.4%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인상률과 호봉 영향으로 전년 대비 542억원 늘었고, 늘봄학교 운영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산으로 교육복지비는 7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 급식환경 개선과 학교 증설, 시설확충, 학교 환경개선에 쓰이는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236억원 줄어 학교 현장의 불편함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당연히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내년에는 사정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6개월 할 사업을 1년으로 속도를 늦추는 방법 밖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과 미래형 교육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