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병간호…치매母·친형 태운 채 바다 돌진한 40대 중형

존속살해 등 혐의 기소…1심서 징역 6년

선착장 바다에 추락한 차량 구조작업. 사진=목포해경 제공, 연합뉴스

치매 걸린 어머니를 15년 넘게 병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 남성이 어머니와 친형을 태운 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선착장에서 70대 어머니, 50대 친형과 함께 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고의로 바다로 돌진시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와 형 모두 해경과 소방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반면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생명을 건졌다.

미혼인 김씨는 15년가량 병간호하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몇 해 전 직장까지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신변을 비관해 사망한 형과 함께 공모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 됐더라도,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인륜을 저버리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신도 평생을 후회와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