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인권 숙제 산적…합리적 결론 도출 위해 최선 다할 것”[2024 국감]

31일 인권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우리사회 인권 보호와 신장에 노력해와”
“군인권보호관 신설 후 군 내 인권 보호도 대응해”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안창호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31일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보면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를 이성적으로 숙고하고 민주적 논의를 거쳐 진실에 기초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인권 상황 앞에 놓인 숙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염원을 담아 2001년 11월 독립된 국가기구로 출범한 이후 23년 간 정책권과 의견 표명, 조사 구제, 인권 교육 및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인권위의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마련했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 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힘을 보태는 한편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신설된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인권위의 활동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지속적인 군부대 방문, 사망사건 입회를 통해 현장에서 군 내 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군인 자살사고 예방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자살위험군 조기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하여 상시적인 진정사건 접수와 조사를 통해 개별적인 피해를 구제해왔다”며 “오늘 국감에서 받은 지적과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권위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지 (yun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