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한 정부…2025 정원 조정 가능성은?

[EBS 뉴스12]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허용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죠.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들의 요구인 2025학년도 정원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의대생들의 내년 복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를 선언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협회가 제시한 조건은 다섯가지.

먼저 의대생 휴학을 대학에 자율로 맡겨달란 참여 선제조건은 그제 교육부 발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남은 네 가지 의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2025학년도 정원 조정입니다.

각 단체의 수장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잇따라 수시에서 뽑지 못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키지 않는 방식 등으로 정시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수능 전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올해 인원을 조정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규정상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은 강제 규정이 아닌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대학들마다 대입 시행계획을 통해 수시 미충원 시 정시 이월을 못박은 곳도 있어 이 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행동에 모든 대학이 동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완강한 입장입니다.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대학별 시행계획 변경을 포함한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는 있어도 조정의 여지는 없단 겁니다. 

하지만 8개월간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단 입장에서 이달 초 조건부 승인으로, 다시 20여 일 만에 대학 자율로 맡기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올해 1학년이 내년 1학기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7천5백여 명이 졸업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상황.

수능까지 2주, 내년 1학기 개강까지 넉달이 남은 시점이지만 의대 수업 정상화는 여전히 해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