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현안 대응에 미흡" 질타 쏟아져

[EBS 뉴스12]

어제 국회에선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길게는 2-3주씩 감사를 이어가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7개 기관의 감사를 단 하루 만에 마쳤는데요. 

특히, 딥페이크 같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이 8개월 넘게 공석인 상황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상 처음으로 장관 없이 진행된 여성가족부 국감.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후로 8개월 넘게 공석입니다.

여가부의 정책기획관과 권익증진국장 자리 역시 9개월째 공백 상태인 걸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조속한 시간에 임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표시를 합니다."

야당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장관 임명과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심의를 두고 여야 대표 간 협상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시기는 말하기 어렵지만 (새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신영숙 차관 / 여성가족부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여가위 국감의 또 다른 화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영상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딥페이크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는 것도,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힘쓰는 과기부에서 규제 도입에 적극적이겠냐며 여가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가부 산하 디성센터 삭제 지원팀 정원 4년째 제자리인데 정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16명의 직원이 24만 건 넘게 처리해서 1명이 1만 5천 건 넘는 삭제 지원 처리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두고, 여성가족부는 "(법이 개정되도록) 법무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