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안전 체계’ 구축으로 해상 물류 공급망 사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사이버 안전 관리 강화 방안’ 확정
범부처 협력 통해 최근 잦아지는 디지털 공격 시도 차단 추진

최근 전 세계에서 민간 선사와 선박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자 정부가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31일 해수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이버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선박 및 운항 체계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뤄지는 추세와 맞물려 사이버 공격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나라 선박은 아직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반면 해외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독일의 컨테이너 선박은 항해 운용 체계가 외부로부터 해킹당하면서 통제권이 10시간 동안 상실되는 일을 겪었다. 영국의 유조선은 위성항법체계(GPS)에 허위 위치 신호가 수신되면서 항로를 이탈하는 바람에 이란혁명수비대에 나포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적 선박들도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나면 물류 공급망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에 ▷선사·선박의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 ▷사이버 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법적 기반 및 협업체계 마련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사가 사이버 공격 예방, 사고 대응, 복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표준지침서를 제작해 제공한다.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및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사·선원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 교육,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도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는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 유사시 신속한 복구 태세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해 2027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선박이 국제선급협회의 사이버 보안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기술·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GPS 전파 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개발해 보급한다.

해수부 해사안전국 측은 “바다를 통한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이 유지되도록 관계 부처 등과 함께 해사 사이버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