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재판을 받아온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당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측에 금품 제공을 지시 권유하고, 민주당 의원에게 나눠줄 3백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돈봉투 자금 조성 과정을 모두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불복했지만,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3백만 원이 든 돈봉투 3개를 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받는 나머지 전·현직 의원 7명은 검찰 출석 요구에 재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검찰로선 수사 정당성도 재차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인데, 1심 선고가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윤관석 #돈봉투 #민주당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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