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 사칭∙아동학대 혐의’ 전청조 2심 징역 20년 구형

전씨 측 변호인 “아동학대 1심 형량 과중”
전씨,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한없이 부끄러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연합뉴스

검찰이 재벌 혼외자 사칭으로 투자자들을 속이며 약 30억원을 가로 챈 전청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백강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전씨의 경호실장 이아무개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기 사건과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을 합쳐 전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검찰은 전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을 올려 구형한 것이다.

앞서 전씨 측은 당초 사기 혐의 2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등 혐의 2심과의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에 계류 중이던 아동학대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씨 측은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 등에 대해 "가족들이 훈육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다"며 "골프채 손잡이라고만 명시되면 죄질이 나빠 보이는 점이 있는데 아동용 골프채였고, 손잡이 고무 부분을 이용해 훈육한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며 "언론보도를 접하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싶은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이유가 어찌됐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제 죄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탓으로 돌리는 사람으로 보일까 염려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됐든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2심 선고기일은 내달 21일로 정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경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7800만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길이 약 1m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던 이씨는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