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ICBM 도발에 “강력 대응”…대북 독자 제재 지정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상임위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규탄하며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날 오전 7시10분경 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사실을 포착하자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도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이날 ICBM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미사일 고체추진체·동체 등의 제조에 쓰이는 탄소섬유 베어링·전자식 가속도계 등 15개 품목을 감시대상품목에 추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고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등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