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메울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

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

먼저 세수 결손 대책 짚어보고요.

이어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 관련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포털' 관련해 살펴봅니다.

1. '세수 결손' 메울 대책은?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세수 대응을 위해 정부가 국민들의 청약통장에까지 손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을 끌어다 쓰는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 대신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중 세수 대응에 동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은 2조에서 3조 원 규모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주택기금의 재원은 청약저축이 20%, 나머지 80%는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되는데요.

이번 세수 대책으로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활용하게 되지만, 기사에서 우려한 대로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건 아니"라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주택기금의 여유재원은 20조 원 정도입니다.

이 재원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부가 해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예탁 및 회수하는 자금인데요.

이번에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기금으로 상환되는데, 현재 공자 예탁금리를 고려하면 기금의 자금력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2. '농촌 왕진버스' 의료 지원 줄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 규모가 줄게 됐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왕진버스에 들어가는 예산부담을 지자체가 떠맡도록 바꾼 탓에 오히려 지원 폭이 줄었다면서, 이 지자체 재정문제로 무료 진료를 받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1만 명이나 줄게 될 거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내용 바로봅니다.

우선 올해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왕진버스'는, 지난해까지 추진되던 '행복버스'의 의료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강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료과목을 늘리고 장비를 보강해서, 의료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였습니다.

1인당 지원단가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기사에서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늘면서, 일정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정부는 국비와 농협의 지원금 확대를 통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료 서비스 이용자가 작년보다 줄 거라고 기사에서는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농업인 행복버스를 통해 4만4천 명이 의료서비스를 받았는데요.

올해에는 이달까지 대략 7만3천 명이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왕진 서비스 대상자를 15만 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어린이집·유치원 입학 땐 '이곳'으로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신청이 더 편리해집니다.

이제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데, 자세히 살펴보죠.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과, 유치원 입학 신청을 각각 다른 포털에서 했어야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모든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통합계정 하나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청 전용 페이지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이미 '아이사랑' 가입자라면 따로 신규가입 없이 기존 ID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합포털의 새 검색 기능이 학부모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역과 기관명 정도만 검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부모들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를 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학차량'이나 '놀이터'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 조건에 맞는 기관을 지도에 표시해줍니다.

'유보통합포털' 서비스는 내일부터 개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포털에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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