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조종면허 6년마다 갱신해야…면허증 대여 벌칙도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원자로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기존 면허취득자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도 도입, 신체검사 합격 요건화 등을 통해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원자로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에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앞으로 원자로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기존 면허취득자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후속 개정한 하위법령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원자로조종면허는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인 면허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 원자로조종사면허(RO)가 있다.
원자로시설 주 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와 출력을 직접 조종하는 업무나 감독 업무를 수행하려면 원안위로부터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분야 면허와 달리 이 면허는 갱신제도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면허 취득자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유효기간 6년 만료 전 해당 면허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거나 원안위의 경력 인정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수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고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하는 등 갱신 요건이강화됐다.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하고, 정지일로부터 3년 내 갱신하지 않으면 취소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하던 신체검사 기준도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내로 법 개정안에서 정하는 합격 기준에 만족하도록 강화됐다. 사업자도 원자로 운전원이 신체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조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빌리고 알선하는 행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신설됐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도 도입, 신체검사 합격 요건화 등을 통해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원자로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에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