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9월 국세 수입, 작년보다 더 줄어…법인세 17조원 줄어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탓…국세 수입 ‘버팀목’ 부가세도 감소
올 1~9월 본예산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 69.5%에 그쳐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3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조3000억원 줄어든 25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 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기업들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며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

3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조3000억원 줄어든 25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9월에만 국세 수입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8월(-9조4000억원)보다 더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올 1~9월 법인세가 17조4000억원이나 감소하며 전체 국세 수입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9월 한 달간 걷힌 법인세도 중간 예납 감소로 지난해 9월보다 6000억원 줄었다.

지난달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도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그간 소비 증가세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의 버팀목의 되어준 세목이다. 또 지난달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어, 지난해 9월보다 부가세가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도체 기업 대부분은 투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고 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로 수입이 줄은 점도 부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올 1~9월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또, 1~9월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000억원 늘었다.

지난달까지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은 69.5%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8.3%)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조달해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