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추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평가기관 역할 확대·필수조건 명시 등 추진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영향평가 수행 및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종전의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상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수행실적·인력·설비)을 명시하고, 종전 평가지표였던 ‘전문교육인증시험 합격자 수’를 ‘영향평가 전담조직 유무’로 변경했다. 또한 평가기관에 대한 갱신 심사 시에는 최초 심사 이후 기관의 노력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실적의 질적평가 배점을 상향하며, 최신 기술 반영여부 등을 심사하는 수행방법의 개선도를 평가기준에 반영한다.

아울러 영향평가 수행 후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다. 종전규정에 따르면 영향평가 대상기관이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단기적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및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