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그대로'…인구 323만 경남에 없는 것 '로스쿨'

박대출 의원 '법학전문대학원 개정 법률안' 발의
광역시도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현 정원 2천명 유지, 결원 인원 수준 정원 확보 제안
산업특화·야간·온라인 등 특수 로스쿨 건의

경남에 단 한 곳도 없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된다.

경남은 인구 300만 명 이상의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로스쿨이 없다. 인구가 경남의 절반 정도인 전북에도 로스쿨이 2곳이나 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 가운데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과 울산에 불과하다. 울산은 관할 지원이 없는 반면 경남은 5개의 지원이 있다.

로스쿨은 지난 2008년 전국 25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2천 명의 정원 인가를 받은 후 16년째 그대로다.

당시 경남은 경상국립대와 영산대 등 2개 대학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원을 배정했지만, 부산권 정원(200명) 비중(10%)이 전국 대비 인구 비중(14.8%)에 한참을 못 미쳐 지역 간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남 로스쿨 설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됐다. 도는 로스쿨 설치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도의회는 로스쿨 설립 대정부 건의를 채택하는 등 지역의 로스쿨 설립 의지는 강하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지난 30일 경남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발전과 대학에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자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법안 발의와 함께 현재 2천 명의 로스쿨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 로스쿨 설립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가받은 25개 로스쿨에서는 최근 4년간 151명~213명(연간 2~3%)의 중도 탈락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 상시 결원 인원 규모로 보충할 수 있도록 경남 로스쿨 신규 정원 인가를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또, 교육을 통합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에 맞게 야간·온라인 등 특수 로스쿨을 지역에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남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전국 4위로,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 산업적 특수성에 맞춰 토지주택·방위산업계약·우주항공 등 전문산업형, 산업재해·노동사회 분야 등 다양한 전문 법률의 특화 로스쿨 제도 도입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로스쿨 설치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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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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