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 면해…‘선거법 위반’ 대법서 파기환송

이학수 정읍시장.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사진)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디오와 TV 토론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민영 무소속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발언하고, 보도자료와 카드뉴스 등을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축제위원장을 하면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000㎡ 토지를 매입했다. 김 후보가 구절초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많은 의심이 든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소유한 토지 중 12만6942㎡는 모친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었고, 나머지 토지도 2003~2005년 매입한 것으로, 김 후보가 축제 추진위원장을 지내던 기간이 아니었다.

1·2심은 이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TV 토론회 발언은 김 후보의 국가정원 승격 공약이나 정읍시장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