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취업 격차해소 특별법’ 발의… ‘한동훈표’ 2호 법안

비수도권 청년채용땐 稅혜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폭 지원하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격차해소 특별법’이 31일 발의됐다. 청년, 격차해소를 골자로 하는 ‘한동훈표’ 법안으로 지난 17일 발의된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인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은 ‘격차해소 산업’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기후테크·메타버스 정보통신기술(ICT)·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선정했다.

조 위원장은 “청년들의 수도권 취업 러시(rush)를 멈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 1호 특위로 지역·소득·노동·교육·기업·건강 등 6개 분야에서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한 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목표로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또한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친한계 핵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에도 힘을 싣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여론조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여론조사가 정치브로커나 야심가들 놀이터나 영업장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