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가서 먹고 말지'…헛바퀴 배달앱 합의 '고작'

"타사보다 싸게" 배달앱 최저가격 요구 못한다

[앵커]

배달앱 수수료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목표했던 합의 기한을 결국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혜대우 요구를 중단하는 등 일부 안건은 합의가 이뤄졌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어젯밤 늦게까지 논의가 이어졌는데, 결국 실패했네요?

[기자]

석 달간 진통을 겪으며 어제(30일)까지 9차례나 회의를 벌였지만 결국 최대 쟁점인 중개수수료율은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경쟁사 앱보다 가격을 비싸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는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고, 배달 라이더의 위치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결국 근본적으로 수수료율 숫자 자체가 문제인 거죠?

[기자]

입점업체들은 중개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고, 매출액에 따라 2~5% 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단일안을 제출했는데요.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 수수료인 9.8%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배민에는 기본 수수료를 인하하고, 쿠팡이츠에는 배달비를 분담할 것 등을 제안했지만 플랫폼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체는 다음 달 4일에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수수료율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목표했던 이번달 내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는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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