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에 ‘北 비핵화’ 9년 만에 빠져… “핵개발 지연시킨다”

김용현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 시각)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만나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뉴스1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다.

작년 55차 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올해 성명에는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북핵 관련 조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목표가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비핵화 문구는 과거 SCM 성명에 간간이 등장하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까지 매번 포함됐다. 올해 성명에서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이 같은 문구 변경은 당장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 힘든 만큼 ‘핵 위협 억제’에 우선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대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만약 역내 및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