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산교육지원청 설치 ‘청신호’…“월곡동을 광주의 이태원으로”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KBS 최정민 기자
■ 전화연결 : 박병규 광산구청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KZnLMou0kO0
◇ 최정민 (이하 최정민): 지난달 교육부가 교육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그리고 통합 분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인데요. 교육부의 발표로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산 교육에 봄이 오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박병규 광산구청장 연결해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하 박병규): 안녕하십니까? 박병규입니다.
◇ 최정민: 광산구 숙원 사업 중 하나였잖아요.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길이 열리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병규: 광산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교육지원청 설치, 폐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교육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은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서 지역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산구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인구가 42만 명에 학생 수가 5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구 수가 3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3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산구는 충분하게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광산구의 특수성보다는 저출생이라든지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전반적인 상황과 여건을 이유로 해서 광산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권한을 이관하면서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최정민: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박병규: 그것은 그럴 만한 역사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1988년 1월 1일에 광산군이 광주 광산군으로 편입됐어요. 이전에 있던 광산교육청인 광주서부교육지원청으로 흡수 통합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로서는 교육청을 빼앗아가 버렸다 이렇게 원성이 자자했고요. 특히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생 수가 급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밀화 학습 문제도 심각해지고 또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이 광산구, 서구, 남구 등 3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380개 학교에 12만 7000명을 아우르고 있어요. 반면에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서부교육지원청의 절반 정도밖에 학생 수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일선 현장 교육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광산구가 광주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주민 학생도 많고 또 도농복합도시 이런 광산구 특성에 맞지 않는 교육 행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컸어요. 이번에 반드시 광산구 교육청을 설치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광산교육지원청이 설치되면 현 서부교육지원청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정민: 단순히 광산구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전체 교육에도 필요한 것이네요.
◆ 박병규: 그렇습니다. 광산도 좋아지고 광주 전체도 좋아지는 것이지요.
◇ 최정민: 교육부 제도 개선 발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지원청을 신설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아요.
◆ 박병규: 지금은 정부의 방침만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건립비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일들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해 초 광산구 국회의원님들, 시구의원님들, 선출직 공직자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그 후로 지금 법률 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를 했고 또 시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 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로서 든든한 것이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즘 8기 들어서 광산구와 시교육청이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을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광산교육지원청 신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민: 국회나 광주시의회, 교육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숙원 사업을 풀기 위해서는 또 광산구청에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박병규: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시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아닐까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반응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이나 이주배경 청소년이 늘어나는 문제 이런 지역 교육을 면밀히 살펴서 광산교육지원청 설치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요. 또 시교육청 지역 정치권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시화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 최정민: 광산교육지원청 설치가 가시화 되면 청장님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광산세계야시장이 3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였나요?
◆ 박병규: 한마디로 대박난 행사였는데요. 혹시 여권 없이 세계 여행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 최정민: 불가능하잖아요.
◆ 박병규: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광산구에서는 가능해요. 월곡동 일대로 가면 정말 세계 다양한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을 다 맛볼 수 있는데 지난 12일 월곡동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첫 광산 세계 야시장을 열었는데요. 이때 베트남, 중국, 인도, 터키, 카자흐스탄 18개국 시민이 참여를 했어요. 먹는 것, 놀이, 체험하는 것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반갑기도 했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너무 많이 오셔서요.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사고 한 건 없이 잘 됐고요. 또 그날 월곡동의 매력을 정말로 많이 느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주변 상권에서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모처럼 생기가 돌아 너무 좋았다는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 최정민: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 박병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자원봉사자 분들이 정말 그날 고생을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 최정민: 월곡동이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소식인가요?
◆ 박병규: 올해 5월에 있었던 일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특별 교부세 3억 원을 확보를 해서 월곡동에 선 이주민이 상생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광주 이태원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곡동에 가셔서 아시겠지만 사람과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고 있는 곳이 월곡동이에요. 이런 선도적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요. 음식문화거리라든지 세계 문화를 체험하는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글로벌 달빛장터, 세계 시민의 언어센터 이런 다양한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정민: 이렇게 하면 월곡동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겠어요.
◆ 박병규: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월곡동이 주차 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이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정민: 광산구가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를 위해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 박병규: 민선 8기 광산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인데요. 광주시에 있을 때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광주형 일자리보다 한창 업그레이드된 2.0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기본적인 가치는 같아요.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는 그런 공감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기업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광산구 전역을 지속 가능한 일자리 특구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일자리 특구의 첫 단추가 되겠지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정민: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박병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아주 빠른 성장을 했었잖아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폐해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나 또는 기업이 주도한 이런 수많은 일자리 양식들이 반복되는 실태를 거듭하고 있어서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일자리 문제를 시민께 묻고 시민과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정민: 사회적 대화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떨까요?
◆ 박병규: 지금까지 1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오고 있고요. 일자리나 노동이나 경제 등에 관련된 당사자들, 각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해서 지속 일자리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각 분야별로 나눠서 제조 공공서비스업, 민간 서비스 일자리 분과를 나눠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이냐. 또는 내게 필요한 일자리는 어떤 것이냐. 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사회적 대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이런 토론과 논의를 하고 나서 저희가 백서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백서를 만드는 작업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답을 주고 이렇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함께 질문을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양극화나 불평등이나 저출생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어떤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이전 본격화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 박병규: 아직 충분한 정보는 없지만 사실 우리 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호타이어가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당히 많은 주민에게 피해나 어려움을 감내하게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호타이어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역시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만들어보자 해서 1만 명 서명을 달성했어요. 이것에 따른 기자회견도 오늘 할 예정인데요, 시민단체가.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
◇ 최정민: 그러면 기존 부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부지 매각 이전 비용 과제가 너무 많아요.
◆ 박병규: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그 법적인 문제는 놔두더라도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호타이어도 광주에서 그동안 생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것을 외면하지 말고 광주 발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해결 안 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정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병규: 감사합니다.
◇ 최정민: 지금까지 박병규 광산구청장이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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