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로스쿨 설치를'…도, 관련 법안 발의·특화 로스쿨 건의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는 도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은 인구 300만명 이상 지역 중 유일하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았고,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 중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과 울산뿐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그동안 지역 로스쿨 설치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경남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가받은 25개 로스쿨은 연간 2∼3%의 중도 탈락 학생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도는 상시 결원 인원 규모를 보충할 수 있도록 신규 정원 인가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도는 경남의 산업적 특수성에 맞춰 토지주택, 방위산업계약, 우주항공해양 등 전문산업형, 산업재해·노동사회 전문가 분야 등 다양한 전문법률 특화 로스쿨 제도 도입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로스쿨 설치로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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