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국세수입 11.3조 ↓ ‘역대 최대’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 영향
누적 국세수입 255조3000억원

올 들어 9월까지의 국세수입 감소폭이 11조3000억원에 달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이로써 누적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해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법인세 수입은 5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4000억원(24.2%)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결과다. 실제 개별기준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5%,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업종의 실적 악화가 크게 작용했다. 기업 중간예납 규모 역시 감소하며 분납세액이 줄어들어 법인세 수입 감소를 더욱 심화시켰다.

증권거래세도 전년 대비 1조원 줄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거래 대금은 37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지만 주식 거래량 감소와 세율 인하(0.02%포인트)로 세수가 줄었다.

관세 역시 올 들어 9월까지 수입액이 4840억달러로 전년(4720억달러)보다 2.5% 감소하면서 3000억원이 감소해 전체 세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기업에 대한 환급이 늘어나면서 9월에만 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누적 기준으로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6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4000억원 증가한 85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인해 전체 소득세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말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기존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큰 규모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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