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관세 발효한 EU, 우회로 만드나? 특사 보낸다

최대 관세 45.3% 발효 불구 수출량·가격 통제하는 약정 논의

러시아의 수입차 딜러사 직원이 지난 6월 모스크바의 쇼룸에서 중국 지리그룹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가 생산한 왜건 모델 '001'의 인포테인먼트를 직접 보여주는 모습.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판매량이나 가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에 특사를 보낸다. 전날 해당 법안이 발효됐지만 실제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차선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전기차 관세 폭탄을 우려한 중국의 요청에 따라 베이징에 관료들을 보내 이를 대신할 차선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과 EU 간 견해 차이가 커 실제 협상안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관세 대신 중국산 전기차의 대유럽 수출량과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약정 합의가 가능하냐다. 지금까지 EU와 중국 간 8차례의 회담이 진행됐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그간의 제시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이나 EU 관세법에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EU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미치지 못했다. EU는 중국과 합의가 마련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약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아직 유럽으로 수출되기 전인 중국산 전기차 신차 모델과 하이브리드차 등 다른 상품 판매로 전기차의 최저 수입가격을 상쇄하는 교차 보상 방안도 거론된다. 양자 간 약정 방안을 단순화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EU와 개별 협상을 추진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중국은 자국 무역단체가 주도하는 협상의 일환으로 모든 업체가 '포괄적' 협정을 맺게 하겠단 그림이다. 중국 무역단체는 SAIC 자동차, BMW 브릴리언스 자동차, 저장 지리 자동차 등 12개 수출업체를 대신해 가격 제안서를 작성했다.

반면 EU는 WTO 규칙에 따라 개별 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U는 지리그룹의 두 자동차 회사를 포함한 일부 자동차 업체와 개별 가격 협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 합의가 이뤄지면 대체 거래가 적용되는 모델에 한해 관세가 철폐된다.

이번 협상은 EU가 30일부터 중국 전기차에 대해 기존 10% 외에 최대 35.3%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논의되고 있다. 관세 폭탄 우려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발효되기 전 유럽으로의 수출 물량을 대폭 늘렸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관세가 소비자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은 관세를 지지한 EU 회원국에 대한 투자를 동결하고 유제품, 돼지고기, 브랜디, 대형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등 유럽산 상품에 대해 자체 벌금으로 보복하겠다고 대응해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