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왜?…중국 유학생, 美 대선 투표하다 체포

경합주 미시간에서 무단 투표
트럼프 ‘사기 선거’ 주장에 힘
한국은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30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국 미시간대에 유학 중인 한 중국인 학생이 무단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해 체포됐다. 미시간주는 미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지난 2020년 선거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꺾은 바 있다.

30일(현지시간) 미시간주는 한 중국인을 무권한 투표 시도 및 투표자 위증 등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미국 시민권 보유자만이 투표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중죄라고 덧붙였다.

주 정부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시민권자는 아니다. 그는 지난 27일 미시간대 학생 신분증과 거주자 증명 서류를 이용해 미 대선 사전투표에 유권자로 등록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서류에 거짓으로 서명한 후 투표지를 자동 개표기에 투입했다. 미시간 주법상 무권한 투표 시도와 위증은 각각 최대 4년·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후 미시간주 선거에 대해 조작·도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현재도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에 의한 사기 투표 의혹을 제기 중이다.

한국은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 중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이주 후 한국 국적을 유지 중인 재일 교포에 대한 참정권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상호주의에 따른 변화를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권자 수는 12만6668명이며 중국인이 전체의 78.9%(9만9969명)로 가장 많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호주의 및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외국인 참정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