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이 우크라서 전쟁범죄땐 ‘김정은 ICC 회부’도 검토

이번주 우크라 특사 방한 계기
방공체계 등 지원 방안 추진중
살상 무기에 대해선 신중 모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이 임박하면서 우리 측은 군수 물자와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하는 단계적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파병을 지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하는 방안도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지원 방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방어용 무기인 방공 체계와 무인기 관련 전력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원자력발전소 등 핵심 시설과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지원을 요구 중이다.

다만 155㎜ 포탄과 K2 전차, K9 자주포 등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제공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할 경우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김 위원장을 ICC에 회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 세계 1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CC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며 한국과 우크라이나도 회원국에 해당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군의) 학살 증거가 있으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포로 고문 및 사살, 병원이나 학교 시설 파괴 등을 단행할 경우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ICC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 등으로 김정은이 ICC의 사정권에 들어 있을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전쟁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ICC에 회부됐고 전쟁 범죄 혐의(어린이 강제 이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