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리포트] 민주 윤관석 징역 2년 확정…'돈 봉투 의혹' 대법원 첫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오늘,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