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4년여간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실손보험금 7.4조…과잉진료 심각"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강민국 의원실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도수치료로 대표되는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진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여기에 지급되는 실손 보험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에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4년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7조 4052억 2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 8468억 8200 만 원(936만 2000건), 2022년 1조 8692억 5700만 원, 2023년 2조 1270억 6700만 원, 2024년 8월까지 1조 5620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조 4809억 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외충격파치료 1조 6521억 600만 원 등의 순이다.

2023년 비급여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상위 1위~5위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5개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금이 277억 8547만 3000원에 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5개 의원에 지급된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111억 2623만 3000원이나 됐다.

강민국 의원은 "비정상적 과잉 물리치료 근절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비급여 물리 치료에 대한 제어 방안을 구축하고 판매된 실손보험까지 포함, 합리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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