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11조원 감소…법인세 17조원 줄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8월(-9조4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1∼9월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줄었다. 9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 줄었다.

지난달에는 부가가치세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작년 9월보다 부가세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수입이 준 것도 부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1∼9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9%포인트(p)가량 낮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부족한 세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대응할 계획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