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발표…48조407억원 편성
저출생·시민 건강·안전에 방점
광복 80주년 맞아 보훈 예산 늘려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407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13년 만에 예산을 줄였던 올해(45조7405억원) 대비 2조3002억원(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 위기, 도시기반시설 노후화가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부적으로 저출생, 건강, 경제, 돌봄, 안전, 매력, 균형발전 등 7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1091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7386억원) 대비 3705억원을 올린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 주택 4000호, 청년안심주택 2504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고령·난임부부 의료비 및 시술비 지원과 출산가구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시립병원 손실 보조금 지원에 757억원, 걸음 수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손목닥터9988 사업에 304억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에 76억원 등을 배정했다. 오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어르신들의 의료비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등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102억원,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에 362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이외에도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1109억원이 배정됐고, 교통체증과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사업에 127억원,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등에 71억원이 배정됐다.
서울시는 7대 핵심 과제와는 별개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보훈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1047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전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은 만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범위를 넓히고,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조의금 20만원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에 계신 독립 유공자 후손을 초청하는 등 시민과 함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예산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채무를 줄이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서울시의 채무는 11조4057억원인데, 내년 말까지 이를 11조3915억원으로 142억원가량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 채무는 2022년 11조8980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줄어들고 있다. 오 시장은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되,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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