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개혁 필요하다” 찬성 압도적… 성과는 사실상 낙제점[창간 33주년 특집]

■ 창간 33주년 특집
여론조사 - 尹정부 개혁정책 평가
“저출생 극복 필요” 93% 달했지만
“정부 성과있다” 응답은 18% 그쳐
의료·교육·연금·노동 등 모든 과제
성·연령·지역·이념 무관 개혁 공감
정책 긍정평가는 보수서도 30%대 이하

그래픽 = 권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위기 극복을 더한 ‘4+1 개혁’ 추진 필요성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에 대해선 5명 중 1명만 긍정 평가하면서 사실상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은 압도적으로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성적표는 가장 좋지 않았다.

31일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1 개혁 필요성에 대해 ‘저출생 위기 극복’은 응답자의 93%, ‘교육 개혁’은 82%, ‘의료 개혁’‘연금 개혁’은 각각 81%, ‘노동 개혁’은 7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성별, 연령, 지역, 직업, 이념 등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저출생 위기 극복’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79%에 달해 개혁의 시급성이 확인됐다. 다른 개혁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0%대 후반에서 40%대였다. 다만 18∼29세(87%), 학생(87%)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소 낮았다. ‘노동 개혁’은 주부(68%)에서 공감도가 조금 떨어졌다.

4+1 개혁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분야별로 20% 안팎이었다.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를 크게 밑돈다. 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연금 개혁’(23%), ‘노동 개혁’(22%), ‘의료 개혁’‘교육 개혁’(각 20%), ‘저출생 위기 극복’(18%) 순이다. 반대로 성과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저출생 위기 극복’(76%), ‘의료 개혁’(75%), ‘교육 개혁’(66%), ‘노동 개혁’(63%), ‘연금 개혁’(62%) 순이었다.

보수층은 그나마 좋은 점수를 줬지만 절대 수치는 낮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도 않았다. 보수층의 긍정 평가는 ‘노동 개혁’‘연금 개혁’이 각각 31%, ‘의료 개혁’이 30%, ‘저출생 위기 극복’이 25%였다. ‘교육 개혁’에 대해 긍정 평가한 보수층은 19%로, 중도층 24%보다도 낮았다. 부정 평가는 각각 65%, 64%로 엇비슷했다.

윤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교육 개혁’(51%)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49%), ‘노동 개혁’(43%), ‘의료 개혁’(39%), ‘연금 개혁’(35%) 순으로 부정 평가가 줄었다. 반대로 윤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교육 개혁’‘노동 개혁’(각 18%), ‘연금 개혁’(17%), ‘저출생 위기 극복’(13%), ‘의료 개혁’(11%) 순으로 긍정 평가를 했다.

각 개혁 분야는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70세 이상’이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의료 개혁은 30대(84%)가 가장 박한 평가를 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은 ‘30·40대’에서 각 86%로, 부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다른 분야는 ‘40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이뤄졌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는 1007명이고, 응답률은 10.0%다.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