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핵심과제 집중…약자와의 동행에 14조 6836억원 편성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1조 투자 등 저출생 대응 전력 일상 속 건강관리 인프라·촘촘한 돌봄체계 구축도 방점 서울형 기업 R&D 예산 증액…"건전재정 기조 속 채무 감소"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내년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예산은 조금 늘렸고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했다. 채무는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므로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챙겼다.”(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48조 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13년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2024년 예산안 45조 7405조 대비 2조 3002억원(5.0%) 증가했고, 2023년과 비교해도 8502억원(1.8%)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64억원 증가한 14조 6836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생계돌봄 8조 7075억원, 주거 2조 7382억원, 의료·건강 2조 3517억원, 교육문화 2891억원, 안전 5368억원, 사회통합 603억원 등이 포함됐다.
오세훈 시장이 31일‘2025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2025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저출생 해결 2.5조 투입…활력있고 건강한 도시 조성 ‘박차’
2025년 서울시 예산 편성은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등 총 7개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과감히 투자 한다. 올해 저출생 대응예산은 2조 2957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조 5309억원으로 2352억원(10.2%) 늘린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올해 7386억원에서 내년 1조 1091억원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에 4000호, 청년에 2504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1681억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52억원,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35억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35억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9억원을 각각 배치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에는 387억원을 쓴다.
건강도시 서울 조성도 챙긴다.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에 이어서 내년에 추가로 10개 역사에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운동 편의시설 확충에는 32억원을 활용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76억원), 남산 하늘숲길 조성 및 서울 둘레길 정비(74억원),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조성(14억원), 수변활력거점 조성(6개 사업, 71억원) 등 시민이 걷고 운동하는 인프라를 완성한다. 뿐만 아니라 손목닥터9988에는 304억원을, 시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지원은 757억원,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에는 106억원을 투자한다.
서울경제 활력 높이기에도 힘을 쏟는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종합대책(251억원)과 금융지원(540억원)을 통해 위기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53억원을 증액한 42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39억원)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사진=서울시)
◇‘서울밥상’ 441억원 투입·전기차 화재 대응…돌봄·안전 챙겨
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102억원을 사용하고,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종합대책에 362억원을 활용한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2723억원, 치매어르신 치료·돌봄 지원에는 281억을 배치했다.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에 441억원을 편성했다.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45억원을 사용해 여성·1인 사업장 등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경광등 1만개를 보급하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장비 지원(71억원),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807억원) 등을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는 1109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위해서는 드론라이트쇼(9억원), 국제정원박람회(20억원) 등 계절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완성해나간다. 서북권은 월드컵공원 경관숲을 조성하고 동북권은 어울림체육센터(293억원), 사진미술관 개관(39억원)을 통해 문화와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한다. 노들 글로벌예술섬(321억원)은 수변부와 기단부 공사도 완료할 예정이다. 서남권은 서서울미술관(105억원)을 개관한다. 이밖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41억원)를 기존 1개 노선 외 3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3개 자치구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이외에도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총 1047억원의 보훈예산을 편성했다. 참전 명예수당·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원씩 인상했고, 65세 이상이던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 시민과 함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와 복합적인 사회변화 속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채무잔액은 점차 감소 추세다. 2022년 11조 8980억원에서 2023년 11조 4425억원, 2024년 11조 4057억원에 이어 내년도 11조 3915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