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빼고 ‘핵개발 지연’…한·미 안보협 목표 수정

공동성명서 8년만에 삭제…‘비핵화’ 실제 달성 어렵다 판단
‘대화·외교 추진 노력’ 표현도 사라져 강경대응 지속 시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향해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졌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대신 북한 핵 위협 억제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SCM을 개최하고 내놓은 공동성명에서는 ‘비핵화’ 표현이 자취를 감췄다. ‘비핵화’ 문구는 과거 SCM 성명에 간간이 등장하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포함되었는데 8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55차 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썼다.

올해 성명에는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로 표현이 바뀌었다. 북핵 관련 조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목표가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 표현도 빠졌다.

이런 변화는 현재의 국제 정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핵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 힘든 현실론을 반영하고, ‘핵 위협 억제’에 우선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에서도 이런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한 대담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만약 역내 및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정강에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 목표를 넣지 않았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거나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태세와 교리가 너무 위험하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비핵화는 중장기 목표로 넘어가고, 북한의 핵 사용 위험을 줄이고 전쟁을 방지하는 쪽으로 초점이 바뀐 것이 이번 SCM 성명에도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전 명예교수는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가 비핵화 외교보다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하는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태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이 빠진 부분에도 주목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만을 강조하면서 북핵에 대해 외교를 포기하는 태도가 계속된다면, 북핵 능력은 계속 증강되고 비핵화는 완전히 불가능해져 한국이 마주하는 안보 위기는 점점 엄중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