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탄핵 사유? "국민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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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3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 향후 수사 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사유로 보는지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씨 통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직접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수한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한다"며 "그리고 다음날인 5월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부분이 담겼다. 이에 명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부분도 함께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을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단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 따르면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통화에 김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이 내용도 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명씨가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고 했던 공익신고자 강혜경씨 증언도 사실이었다"며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서 명씨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 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씨가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다.

그러면서 "녹취록 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선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명씨는 김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야기도 하고 3월 서울 서초구 보궐선거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은 없었다.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며 "강력한 심판만 남았다. 민주당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2024.10.3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날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들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서영교 의원은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진상조사단에선 여론조사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조작에 따른 당선 무효형 관련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낱낱이 수사해 8년형을 구형했고 이후 법원도 2년형을 선고한 과거가 있다"며 "공천 개입과 정당법 위반 등을 살펴보고 창원 산업단지(산단) 관련해서도 어떤 이권이 있었고 어떤 기밀이 누설됐는지 보겠다. 창원지검 검사장도 만났고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 수사 범위에 넣겠다"고 말했다.

추후 수사 의뢰 절차를 묻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절차를 지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며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충분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공천개입 의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통화 내용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2022년 5월10일)하기 하루 전인 5월9일에 이뤄졌음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5월10일 (국민의힘) 공천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저희는 법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차원에서 앞으로 대여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묻는 질문에 "이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론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함을 보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저희 당 책임있는 당직자로부터 탄핵 이야길 듣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안의 경중은 그 사실 본질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정치권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평가해줄 수 있다고 본다. 있는 그대로 평가해 달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녹취록이 이것 말고 더 있다"며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파일이 제3자가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