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행 장기화, 정부·여당 책임” 49%… “의사 탓” 35%[창간 33주년 특집]

■ 창간 33주년 특집
여론조사 - 의료개혁 분야 민심
“정부·여당 탓” 4050 최다 응답
70대이상은 “의사책임” 더 높아
“정부 추진력·소통 필요” 38%
여야 협조·의료계 참여 뒤이어

의료 파행 장기화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가장 노력할 당사자도 윤석열 정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 파행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여당’이란 답변이 49%로 가장 많았다. 기성 의사단체가 24%였고 파업 중인 전공의가 11%, 야당이 6%, 모름·무응답은 10%였다. 기성 의사단체와 전공의를 합한 값(35%)이 정부·여당 책임이라는 응답에 한참 못 미쳤다.

정부·여당을 꼽은 응답은 50대(65%)와 40대(61%)에서 가장 높았다. 보수 지지층이 많은 70대 이상에서는 기성 의사단체(30%)의 책임을 정부·여당(26%)보다 높게 봤고 전공의 책임도 18%라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지지층은 정부·여당 책임이 68%, 보수 지지층은 28%에 그쳤다. 보수 지지층의 경우 기성 의사단체의 책임이 31%, 전공의는 20%라고 답했다. 중도층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53%가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78%가 정부·여당 책임으로 돌렸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기성 의사단체(43%)와 전공의(22%)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우리나라 의료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정부의 추진력 및 소통 노력’이 38%로 가장 높았다. ‘여야 정치권의 협조’(22%), ‘의료계의 참여’(21%)가 뒤를 이었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12%, 모름·무응답이 7%였다.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인 정부에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지지층에서 정부의 추진력 및 소통 노력은 53%로 반을 넘겼고 보수 지지층은 의료계 참여(30%)와 여야 정치권의 협조(26%)가 정부의 노력(25%)보다 높았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성과에 ‘부정’으로 응답한 사람은 의료 파행 책임이 정부·여당(61%)에 있다고 봤고 의료 개혁 완성을 위한 필요 요소로도 ‘정부의 추진력 및 소통 능력’(43%)을 가장 주요하게 꼽았다. 이어 여야 정치권의 협조(21%), 의료계의 참여(19%) 순으로 나타나 정부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뒀다. 반면 정부 의료개혁 성과를 ‘긍정’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의료 파행 책임이 정부가 아닌 기성 의사단체(42%)에 있다고 지목했다. 의료개혁 완성을 위한 필요 요소로는 여야 정치권의 협조(29%), 의료계의 참여(28%), 정부의 추진력 및 소통 능력(24%) 순이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문화일보 창간 33주년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이뤄졌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는 1007명이고, 응답률은 10.0%다. 2024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