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파병' 공방…"김정은만 돈 벌어"vs"러 도우면 왜 안돼?"

유엔 안보리 30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 긴급회의 소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거센 공방을 펼쳤다. 한국, 미국, 우크라이나 등은 북한 병력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양측의 군사협력이 국제법에 따른 것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로이터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군 파견이 유엔 헌장과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파견과 군수물자 공급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가장 열렬히 지원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에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고도의 군사기술과 군비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며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개인적으로 연민을 느낀다며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가장 위험한 진전으로 유럽과 한반도, 그 인근 국가들에도 위협이 된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을 취할 수 없다면 다른 수단으로도 (북러 군사협력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로버트 우드 미국 대사는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면 이는 갈등의 심각한 확산을 의미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점점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에 점점 더 군사적으로 의존하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펜타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군사 장비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6월19일 평양에서 회담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두 사람은 회담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과 러시아 측은 북한군 파병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러 간 군사협력은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북한군 투입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성 북한 대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양국 간 관계를 구축할 권리가 있다"며 "러시아의 주권과 안보가 미국과 서방 국가에 의해 위협받을 경우 필요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을 둘러싼 (다른 안보리 이사국의) 발언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국, 미국 등을 향해 반발했다. 특히 그는 "만약 그 정보가 맞다고 해도 왜 러시아는 동맹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도 동맹국인 러시아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주장에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 중 어느 곳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며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유엔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문제 삼아 2006년부터 북한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