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남북 평화가 소음 피해 주민 고통 끝내”

31일 인천 강화군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전달받고 있다. 민주당 제공

 

“남북이 싸우다보니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이뤄져야 끝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31일 오전 인천 강화군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북한 대남방송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북으로 풍선을 보내니 북은 오물을 보내고, 다시 확성기 방송을 하니 북한은 대응방송을 한다”며 “남은건 포격전, 총격전이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직접 현장을 찾아 직접 소음의 심각성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남북이 서로 돈과 인력을 들이면서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며 “서로에게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정치는 시민을 행복하게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과의 적대적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서도 외교를 하는 것이 국제관계다. 어서 정부가 대북 소통 채널을 회복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북한도 이 대남방송이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남북 모두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장 인천시장이 나서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하면 된다”며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경기도는 이 같은 위험구역 설정 및 단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간담회에는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민주당 조택상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장 등을 비롯해 강화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종인성 강화군 송해면장은 “7월부터 사이렌, 불쾌한 기계음 등 81데시벨까지 치솟은 북한 대남방송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 소음 때문에 일상적 생활도 힘들고, 문을 닫고 생활체 전기요금은 배 이상 늘고 관광객은 줄고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풍선 탓에 산불 발생 우려가 크다”며 “당장 방음벽 등 일생생활 영위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에 사는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북한은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 최대 전철 소음 정도의 기괴한 소음이 24시간 동안 송출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 및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 나서질 않고 있다. 당장 방음벽과 방음판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우선 북한의 공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주민들이 민주당과 함께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심각하고, 모두의 일이라고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이 상황을 종료시킬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정부에 피해를 호소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24일에는 강화의 한 주민이 참고인을 출석, “제발 도와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주민은 “초등학교 1학년 딸과 3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방송 소음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졌다”며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니까 입에 구내염이 생기고, 아들은 새벽 3~4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