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에 ‘북한 러시아 파병 철군 결의안’ 협력 요청

고금리 부담완화 등 5대 민생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의힘을 향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철회를 함께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29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철군할 것과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북한을 향해 “지난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실질적 군사 동맹화에 따른 국제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 파병을 철회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모니터링단 파견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패싱하고 전쟁참관단, 심지어 심리전 요원 파견까지 공개 거론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규탄하면서 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려 하냐”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이 이국의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전쟁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제일 정당으로 5대 국민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고금리 부담완화 등 5대 국민민생입법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5대 국민민생입법은 △대부업법,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험법 등 가계부채·고금리 부담완화법 등 ‘국민 금융안전 입법’ △온라인플랫폼법 등 소상공인 지원 위한 ‘을 살리기 입법’ △양곡관리법 등 ‘농가 살리기 입법’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등 ‘일할 권리 보장법’ △아동수당법, 지역의사제 등 ‘국민생명 보장법’ 등이다.

진 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민생 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여당도 국민 분노만 유발하는 ‘김건희 여사’ 살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민생 살리는 데에 함께 힘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