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너마저…부가세 1.4조 줄면서 9월 세수 1.9조 감소

그동안 줄곧 증가세 유지했던 부가세도 환급 세액 증가 등으로 감소
1~9월 국세수입 전년동기대비 11.3조 덜 걷혀…진도율 69.5% 불과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올해 약 30조 세수 결손을 예상한 가운데, 그나마 국세수입을 지탱하던 부가가치세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지난달에도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3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 9천억 원 감소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초래한 원인인 법인세는 중간예납 규모가 감소하면서 분납세액도 줄어 6천억 원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법인세에서 생긴 구멍을 메우던 부가가치세도 환급 세액이 증가하면서 국내분이 감소한데다 수입분도 감소해 1조 4천억 원이나 뒷걸음질쳤다.

다만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5천억 원 늘었다.

이 외에도 증권거래세는 3천억 원, 관세는 2천억 원씩 감소했고, 상속증여세는 2천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9월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금이 11조 3천억 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5조 7천억 원 더 들어왔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면서 4천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저조했던 기업실적 등으로 인해 법인세에서 발생한 17조 4천억 구멍을 메우기에는 부족했다.

이 외에도 주식 거래대금이 저년수준으로 감소하고 세율도 인하된 증권거래세(-1조 원)와 수입액이 감소한 관세(-3천억 원)도 전년보다 수입이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69.5%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78.3%는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빚었던 지난해의 77.5%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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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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