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법인세 17조원 덜 걷혔다
올 들어 9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덜 걷혔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9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올 1~9월 국세가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줄어 255조3000억원이 걷혔다고 밝혔다.
기업실적이 줄어들면서 올 1~9월 누적 법인세 실적은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0.02%포인트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5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액 감소로 3000억원 덜 걷혔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4000억원 더 걷혔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와 임금이 늘어나 근로소득세가 더 걷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자영업 경기 악화 등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1~9월 부가가치세는 5조7000억원 더 걷혔다. 소비가 늘어난 반면 환급은 줄어 납부실적이 늘었다.
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23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9월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어나고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1조4000억원 덜 걷혔다.
9월 법인세는 중간예납 규모 감소로 분납세액이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6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는 5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는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줄고, 상속·증여세는 2000억원 늘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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